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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본시장규제위, SEC 정책 '구조적 문제' 지적 外 2023-06-22

미국 내 암호화폐 플랫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기관인 자본시장규제위원회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을 살펴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플랫폼)가 SEC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거래소는 유가증권만 거래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정식으로 등록된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존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인해 암호화폐 플래폼이 거래소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자본시장규제위원회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거래소 규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toke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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