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을 진행, 법사위까지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안은 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tokenpost